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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저작권법의 시초는 1709년 제정된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영국에서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도서를 비롯한 각종 어문저작물들이 법률상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앤여왕법이 제정되기 전 도서출판권에 관한 권리 분쟁은 대부분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처리되었다. 앤여왕법 제정 당시에 저작권자로서 보호하려 했던 주된 대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들이었는데 다만 그 권리는 경제적인 권리로는 취급되지 못하였다.

‘저작권 보호’의 관념은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으로 처음 생겨났다. 그 이전에는 주로 수도자들에 의한 도서 필사본 복제가 대부분이었으며 복제 대상도 종교 서적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왕립법원에서만 관할할 정도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으며 사회의 일부 특권층만 이러한 필사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관심 밖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영국 저작권 보호 법률 발전 과정
법률명 주요내용

1662년 라이선싱법
(Licensing Act 1662)

해적판 문제의 이슈화로 라이선스 도서 등록기관 설치(라이선스 대상 도서 복제본 납부를 요건화)

앤여왕법
(Statute of Anne)

저작권 보호 원칙 정립

1886년 국제저작권법 및 베른협약(International Copyright Act 1886 & the Berne Convention)

왕립위원회의 현행 법령 개정 제안(1875년)

1911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11)

법률상 최초로 기존 법령을 개정해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집대성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1952년 제네바에서 채택

1956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56)

베른 협약 추가 개정 및 영국의 UCC 가입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

현행 영국 저작권법(법령 제정 후 EC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

1.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전달권, 개작권(저작권법 제16조)

2.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77조 내지 제89조)

3.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180조 내지 제197조),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 기술적보호조치 등

1. 어문저작물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가사,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등

2. 연극저작물
무용, 연기 등

3. 음악저작물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180조 내지 제197조),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 기술적보호조치 등

4
. 미술저작물
그림, 판화, 사진, 조각, 건축, 지도 등

5. 판면배열
도서 등 발행물의 판면배열

6. 녹음(녹화)물
음악 및 영화 녹음(녹화)물

7. 방송물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의A, 제13조의B, 제14조, 제15조)
저작물 보호기간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사망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영화저작물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영화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자 중 가장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음반

제작 또는 공표 후 50년
(제작 또는 공표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방송

제작 후 50년
(제작한 해 그 다음해부터 기산)

출판물의 판면배열

출판 후 25년(최초 출판된 해 그 다음해부터 기산)

  • 1. 조정
      - 저작권 침해 소송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 낭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 시 사전 조정 노력 등을    입증토록 함으로써 소송 전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도적으로 장려

  • 2. 소송
      -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injunction)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저작권 침해 행위로만들어진 물건에 대한 처분 등의 요청 가능  
    - 저작권은 본질적으로 사권에 속하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저작권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나 상업적 규모의 일부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도 가능
<영국의 국제조약 가입현황 기준시점>
조약/
협정명
WIPO

Berne

Rome

음반

위성

WCT

WPPT

WTO

가입일

70.4.26

87.12.5

64.5.18

73.4.18

- 2010.03.14 2010.03.14

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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