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HOME / 해외저작권 가이드 / 영국
 |

영국 저작권법의 시초는 1709년 제정된 앤여왕법(Statute of Anne)이다. 영국에서는 이 법이 제정됨으로써 비로소 도서를 비롯한 각종 어문저작물들이 법률상 보호받기에 이르렀다. 앤여왕법이 제정되기 전 도서출판권에 관한 권리 분쟁은 대부분 보통법(Common law)에 따라 처리되었다. 앤여왕법 제정 당시에 저작권자로서 보호하려 했던 주된 대상은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학자들이었는데 다만 그 권리는 경제적인 권리로는 취급되지 못하였다.
‘저작권 보호’의 관념은 15세기 인쇄술의 발명으로 처음 생겨났다. 그 이전에는 주로 수도자들에 의한 도서 필사본 복제가 대부분이었으며 복제 대상도 종교 서적에 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럽왕립법원에서만 관할할 정도로 그다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특히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맹이었으며 사회의 일부 특권층만 이러한 필사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는 관심 밖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영국 저작권 보호 법률 발전 과정
| 법률명 |
주요내용 |
1662년 라이선싱법
(Licensing Act 1662) |
해적판 문제의 이슈화로 라이선스 도서 등록기관 설치(라이선스 대상 도서 복제본 납부를 요건화) |
앤여왕법
(Statute of Anne) |
저작권 보호 원칙 정립 |
1886년 국제저작권법 및 베른협약(International Copyright Act 1886 & the Berne Convention) |
왕립위원회의 현행 법령 개정 제안(1875년) |
1911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11) |
법률상 최초로 기존 법령을 개정해 저작권에 관한 조항을 하나의 법령으로 집대성 |
세계저작권협약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
1952년 제네바에서 채택 |
1956년 저작권법
(Copyright Act 1956) |
베른 협약 추가 개정 및 영국의 UCC 가입 |
1988년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 |
현행 영국 저작권법(법령 제정 후 EC 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 |

1. 저작재산권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공연권, 공중전달권, 개작권(저작권법 제16조)
2. 저작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저작권법 제77조 내지 제89조)
3. 저작인접권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180조 내지 제197조),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 기술적보호조치 등
1. 어문저작물
소설, 컴퓨터 프로그램, 가사, 신문 기사, 데이터베이스 등
2. 연극저작물
무용, 연기 등
3. 음악저작물
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제180조 내지 제197조), 출판권, 데이터베이스권, 기술적보호조치 등
4. 미술저작물
그림, 판화, 사진, 조각, 건축, 지도 등
5. 판면배열
도서 등 발행물의 판면배열
6. 녹음(녹화)물
음악 및 영화 녹음(녹화)물
7. 방송물
⊙ 저작권 보호기간(저작권법 제12조, 제13조의A, 제13조의B, 제14조, 제15조)
| 저작물 |
보호기간 |
| 어문, 연극, 음악, 미술저작물,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사망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
| 영화저작물 |
저작자 생존기간 + 사후 70년(영화저작물 제작에 참여한 자 중 가장 최후에 사망한 자의 사망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
| 음반 |
제작 또는 공표 후 50년
(제작 또는 공표한 해 그 다음 해부터 기산) |
| 방송 |
제작 후 50년
(제작한 해 그 다음해부터 기산) |
출판물의 판면배열 |
출판 후 25년(최초 출판된 해 그 다음해부터 기산) |
<영국의 국제조약 가입현황 기준시점>
조약/
협정명 |
WIPO |
Berne |
Rome |
음반 |
위성 |
WCT |
WPPT |
WTO |
| 가입일 |
70.4.26 |
87.12.5 |
64.5.18 |
73.4.18 |
- |
2010.03.14 |
2010.03.14 |
95.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