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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해외저작권 가이드 / 국가별 저작권 정보 / 베트남

관련 행정기관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리/ 중개업체 주요 문화산업기관

  • 베트남의 경우, 최근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WTO)의 가입을 위해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적 제도 정비와 이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
  • 저작권부서와 지적재산권부서는 통합되지 않고, 부처별로 나누어져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 낮은 경제수준과 소득수준, 영세한 문화산업, 해외 의존적 문화산업 시장 등으로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의 법적 제도와 이행시스템이 상당히 미흡한 편임. 따라서 문화상품 진출 시, 저작권 권리에 대한 현지 유통업체와의 직접거래가 바람직함
  • 베트남의 경우, 분쟁 시 가능한 관련 업계의 법률 컨설팅 회사 보다는 정부기관과 함께 직접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 이유는 베트남의 경우, 아직 사회주의 일당체제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이 있어서, 동 국가 내의 모든 이익단체 또는 관련 업계에 대한 영향력이 상당한 편임
  • 중앙 관련 부서를 통한 분쟁해결이 가장 이상적인 조정 방안이기에 관련 중개대리업의 법률회사 또한 중앙 관련 부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다만, 이 과정에서 동 지역의 특성상 문화상품의 경제성 대비 과도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의 경우, 아직 저작권 혹은 지적재산권 관련 학술단체 혹은 협회가 생기지 않았음

1. 문화스포츠관광부 저작권사무소
Cuc Ban quyen tac gia Van hoc – Nghe thuat
The Copyright Office of Vietnam(COV)
Director Vu Manh Chu
종사인원 24명
Ministry 문화스포츠관광부(Ministry of Culture, Sports & Tourism)
Address 151 Hoang Hoa Tham St., Hanoi, Vietnam
Fax +84-4-3823-6908
Tel +84-4-3843-2630
Email cbqtg@hn.vnn.vn
HCMC Representative No. 170 Nguyen Dinh Chieu HCMC, Vietnam
Fax +84-8-39308086
Tel +84-8-39308087
Email covhcm@vnn.vn
Da Nang Representative 58 Phan Chu Trinh, Da Nang city, Viet Nam
Fax +84511-3606967
Tel +84511-3606967
Email covdanang@vnn.vn
CoV's website www.cov.gov.vn

단체 개요

베트남 문화스포츠관광부의 저작권사무소는 1995년 총리령 123호에 의해 기초 조직이 구성되었다가, 1997년 재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설립되었음

정책적으로 베트남 경제개발의 중요한 목표였던 WTO 가입을 위한 국제기구의 지적재산권 개정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것임

베트남의 공산당 일당 체제에 의한 중앙집권적 행정 시스템이라는 특성때문에, 동 부서는 저작권법의 법률 규정의 국회 제안 및 집행의 강력한 역할을 하고 있음

최초 설립 시 20여 종류에 불과하던 법 규정들이 2006년 사무소의 제안으로 200여 관련 법규가 제정 또는 개정되었음

2006년 2만여 문화산업 베트남 업체들의 저작권법 이행여부를 심사하고, 이에 해당 조치를 취하였음

2005년의 경우, 저작권 분쟁관련 수백여 사례를 심사하고, 이중 15개의 사례를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로 유도하였으며, 심각한 위반사례인 30여 사례는 문화스포츠관광부의 감찰부(Inspection Offic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로 이관하여 강제 조정을 하였음

주요 사업

베트남 저작권실의 주요 역할은 저작권법규의 제정 혹은 개정 및 이행 시스템 등의 다양한 정책 제공임. 특히, 베트남 국영기업의 법적 권리에 대한 보호와 권리확대 정책 개발 및 이행이 주요 관심사임

저작권 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회문화적 정책을 수행하며, 관련 이익단체의 활동을 규제 및 지원하고 있음

최근 WTO의 가입과 더불어, 점차 증가하는 국제기구의 압력 때문에 자국 내의 저작권법 침해 방지 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2. 과학기술부 국립지적재산권청
Cuc So Huu Tri Tue
National Office of Intellectual Property of Vietnam(NOIP)
대표자 Tran Viet Hung
종사인원 160명
관련기관 과학기술부(Ministry of Science & Technology)
주소 384-368 Nguyen Trai St., Thanh Xuan Dist., Hanoi, Vietnam
전화 +84-4-858-3069
팩스 +84-4-858-4002
전자우편 info@noipvietnam.com
홈페이지 www.noip.gov.vn

단체 개요

저작권을 제외하고, 특허 및 상표권 등은 다른 국가들처럼 산업관련 부서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1959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 관련 부서의 업무로 되어있음

과학기술부 소속의 국립개발실(National Office of Inventions)이 1993년 확대, 개편되어 국립산업재산권실(National Office of Industrial Property)로 개명되었음

주로 산업개발 관련 지적재산권을 주요 업무로 하다가, 2003년 정식으로 국립지적재산권청으로 업무가 확대되었음

주요 사업

주요 업무는 정부의 지적재산권 정책과 법규 개정 제안 그리고 권리 보호의 제도적 장치 개발 등임

저작권실과 마찬가지로, 지적재산권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의 적용(검열과 분쟁 조정) 그리고 사회 문화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음

자국 국영기업 및 개발특허에 대한 국제인증을 위한 해외협력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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