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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음악저작권 관리 및 분쟁 사례 분석 이 보고서는 한중기관협력사업으로서 중국판권보호중심에 위탁하여 작성되었으며, 중국 음악집중관리단체의 운영시스템 및 관련제도에 대..

태국 내 한국저작물 온라인 유통 주요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 이 보고서는 태국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에서 발생하는 한국드라마, 영화, 음악에 대한 침해 현황을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

프랑스 저작권법 프랑스 저작권법은 중요한 법전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진했기 때문에 2009년 번역 발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불법저작물 유통실태 조사 2007년 태국 및 베트남에 대한 실태조사에 이어, 2008년에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조..

중국 최신 저작권 판례 해설 이번 <중국 최신 저작권 판례 해설(2008)>은 지난해 발간된 <중국 저작권 최신판례 평석>에 이은 두번째 중국 ..

중국 내 한국 저작물 중요 유통 사이트 침해 조사 보고서 저작권위원회에서는 중국 내에서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음악 등 3개 분야의 온라인 유통을 중심으로 한국저작물에 대한 침해현황과 관련 정..

표절관련 판례집 영화 및 음악 분야를 중심으로 국내 및 국외의 표절관련 판례를 모은 판례집입니다.

중국 저작권 최신판례 평석 이 자료는 중국의 사법판례에서 최근 2년 사이에 발생된 전형적인 사례 42건을 선정하여 정리, 분석한 자료입니다.


	No		국가		제목		작성일
	67		한국		[시행 2011. 7. 1] 저작권법		2011.07.11
	66		한국		[시행 2011. 7. 1] 저작권법 시행령		2011.07.11
	65		중국		제7차 한중저작권포럼 발표자료집		2011.07.06
	64		태국		2010 한태 저작권 협력포럼 발표자료		2010.11.12
	63		전체		2010년 wipo study visit_4차 발표자료		2010.11.11
	62		일본		제2회 한일저작권포럼 발표자료		2010.11.11
	61		전체		2010 서울저작권포럼 발표자료입니다		2010.11.11
	60		전체		권리중첩 관련 저작권사용료 해외실태조사 연구		2010.06.16
	59		중국		제6차 한중저작권포럼 자료집 (중문)		2010.06.15
	58		중국		제6차 한중저작권포럼 자료집 (국문)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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